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하자불고려설(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사법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취소를 허용한다. 이 때, 제451조 제2항의 유죄 판결의 확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관할의 합의와 같이 소송 외에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절차안정과는 무관하므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2) 하자고려설(민법 유추적용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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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민사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Ⅰ. 들어가며
1. 소송행위의 의의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요건 및 효과설). 여기에는 당사자의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검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1) 형성권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성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견해이다.
2) ..
민사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
민사소송의 목적과 재판권2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목적과 재판권 법적 검토
1. 민사소송의 목적
가. 문제의 제기
국가는 무슨 이유로 민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국민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까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hwp 행정행위의 하자(흠)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
감수결정취소신청 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4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하여
1. 意義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들어가며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