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취소원인인 하자
: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는 행정행위를 위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 위법한 경우 - 위법한 행정행위는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부당인 경우 - 취소소송을 제기못함. 다만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 이는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 오류로서, 이러한 하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은 항상 정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특별한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
: 무효인 행정행위 - 처음부터 실체적 법률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위법이지만 쟁송절차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중대명백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통설과 판례의 입장. 하자의 중대성이란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요건에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을 말함. 하자의 명백성이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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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하자(흠)의 승계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켜 하자..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
[행정] 행정행위의 하자(흠) 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
[행정법]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실효
Ⅰ. 서설
행정행위의 실효라 함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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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
[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서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
[행정법] 행정행위(行政行爲)에 대한 모든 것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그 특수성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존재 행정행위의 부존재
Ⅰ. 서론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