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지위
민사소송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지위
민소법상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
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여 준법정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1)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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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60).
이때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고 하여 준법정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1)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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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민소법상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 -
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 -
당사자의 변경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의 변경 Ⅰ. 들어가며 당사자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ⅰ)종래의 당사자 대신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거나 ⅱ)기존의 당사자에 추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현상.. -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7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
민사소송절차의 중단
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 -
소송참가 1
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필요성 1. 소송참가의 의의 1)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재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出捐된 재산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한 그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로서 권리의무의 귀속.. -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 -
열사용기자재제조업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5831> 열사용기자재제조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지위승계전 법인(개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 소재.. -
열사용기자재제조업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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