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서 그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직접 미치게 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익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할 수 있고(98), 무권대리인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99).
2. 소송수행자인 지위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 어떠한 사정의 知․不知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때(39②, 71, 138, 160, 241③, 259, 422①)는 그 知․不知 도는 고의․과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민11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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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
민사소송법상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민소법상 법령상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
민사소송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민소법상 대리인의 개념과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대리인의 개념
실체법상 본인의 능력을 보충․확대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도 대리인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상의 대..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Ⅰ. 서
1. 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2. 대리..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7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1. 법정 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
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 18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과 소송법상 취급 민소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과 소송법상 취급
Ⅰ.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을 말한다. 당사자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법정대..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