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그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2①8.).
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려 왔으나 1997년 근기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문화하였다. 기단법 제2조에서도 기간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를 “근기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근기법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2. 논점
제3차 산업의 발달, 여성노동력인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단시간근로자가 크게 확산되었다. 사용자측은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임시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과 근로계약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로자측은 주부, 학생, 노령층이 가사, 육아, 학업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시간근로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법에서 확인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기법상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관련 규정을 입법화한 것이다.
기간제법에서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핵심규정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기단8-15)으로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구제방법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①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기단6), ②통상근로자로의 전환(기단7), ③근로계약체결시 임금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기단7), ④행정관청에서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기단16)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II.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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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Ⅰ. 서설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
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연구 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연구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쟁점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쟁점
I. 서
1.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입법배경
제3..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
연소 근로자의 노동 문제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Ⅰ. 들어가며
근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확산되면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들어가며
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이러한 ..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