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확산되면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이들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관계를 명확히 주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연소근로자가 대부분 법상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부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연소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자도 근로가 가능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연소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2. 취직인허증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연소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취업시킬 수 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란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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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소 근로자보호의 법적 검토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연소자의 건강보호와 의무교육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연소 근로자보호 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의 노동은 이들의 건강과 신체적 성장을 ..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연소근로자 근로 보호방안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취지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5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의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
노동문제
노 동 문 제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일과 노동, 노동자의 의미
1) 일
2) 노동
3) 노동자
2.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
1) 노동자문제의 의의
2) 노동문제에 대한 일반이론
3. 자본주의 사..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적 법적 보호 사항 검토 노동관계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공통 보호 사항
Ⅰ.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보호의 필요성
1) 연소근로자
연소근로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열악하며,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열악하므로, 건강과 성장 보호,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보호 근기법상 연소근로자의 법적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소근로자란 근기법상 만 18세 미만자를 의미하나 취직최저연령이 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에 대하여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구체화 한 것이다.
연소근로..
여자와 연소 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유해․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