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에 들어 이러한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에 “근로시간이 짧다”라는 이유로 하는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를 방지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로계약시 보호
1 의의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의 명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등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Ⅲ. 근로조건 보호
1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1) 비례보호의 원칙
현행 근기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결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례결정이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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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
근기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의 법적 검토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들어가며
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이러한 ..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1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그 사업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짧은 근로자를 말한..
취약계층 근로자보호관련 일반 총정리 취약계층 근로자보호 관련 일반 총정리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노동법)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
연소 근로자의 노동 문제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Ⅰ. 들어가며
근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확산되면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하여
Ⅰ.서설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
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연구 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상 연구
Ⅰ.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