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우 철도 이외에 도로 및 기타 교통은 거의 미발달 상태이
며 오히려 수송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각 공장은 원료처리로부터 완제
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자체 내에서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거주는 작업장 주변으
로 제한하고 여객수송을 줄이기 위하여 공무출장 이외의 여행은 가능
한 한 없도록 하여 여행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발생을 봉
쇄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정책은 철도를 근간으로 하여 도로수송과 해
운, 수운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하되 철도가 없는 지역은 철도를 신
설하면서 자동차와 수운을 이용하는 기본구도를 가지고 있다. 교통부
문을 보면 철도의 전기화, 일제시대 건설된 협궤철도의 광궤화, 철도
레일의 중량화, 고속화, 철도의 신설 등 철도부문을 계획의 주방향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 정책방향에
서는 철도수송의 과부담을 줄임으로써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교통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과거 단거리 간 연결수송 역할을
1990년대 문민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1990년대 문민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1. 들어가며
과거 60년대이래 지속해온 성장 드라이브 경제정책이 낳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 또한 적지 않..
경제정책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의 부동산정책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의 부동산정책
1. 개괄
김영삼 정부의 집권시기인 90년대 초반에는 이전의 80년대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 시차를 거쳐 효력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