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문민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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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문민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1990년대 문민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1. 들어가며

과거 60년대이래 지속해온 성장 드라이브 경제정책이 낳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 또한 적지 않게 노정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이 낳은 뿌리 깊은 문제는 성장잠재력의 고갈과 계급, 계층간 갈등의 심화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으로 ‘경기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가공조립형 대량생산체제’가 초래하는 대일 국제수지악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덧붙여져 있다.

2. 신경제정책의 내용 연구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세계화를 두 축으로 하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보수주의적 처방을 통해 문제의 해결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신경제정책의 핵심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요소비용 상의 경쟁우위를 갖추는데 모아졌다. 그 것은 한마디로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운용논리로서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입각한 성장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압축된다. 그 가장 집약적 표현이 다름 아닌 ‘규제완화’였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비용우위의 확보였다.

따라서 금융분야에서의 정부규제는 대폭 축소되며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지원도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신경제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금융시장 및 산업에 있어 과거의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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