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사회간접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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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사회간접자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 Expantion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간접자본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실태
제4장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지난해 GNP의 3.6%인 14조 7백억원에 달하고 해마다 2조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WTO라는 새로운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중요한 개념중 하나가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을들 수가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국민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대동맥인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성장의 요체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1)1) 세계경제포럼(WEF)은 1997년 5월 20일 발표한 ’97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53개 국가중 우리 나라는 2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해 20위 보다 1계단 떨어진 것이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1위), 홍콩(2위), 대만(8위)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수준이다. 이중 사회간접자본부문은 21위로 랭크돼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성과 부족함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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