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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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기구
우리나라의 국가기구 전반에 대한 검토

(1) 자본주의 국가의 특질과 국가기구의 본질적 성격
일반적으로 국가기구는 추상적인 국가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서 국가권력이 집행되는 일련의 조직·제도, 즉 국가권력이 집행되고 국가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국가기구를 통해서만 구체화되는 것이며 국가기구는 그것 없이는 국가권력이 존재할 수 없는 ｢특별한 분업의 산물인 물질적 조직｣인 것이다. 국가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계급지배를 집중시킴과 동시에 상호갈등적인 여러 계급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계급관계를 지배에 적당하도록 가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는 이전과 구분되는 세가지의 역사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법에 의한 지배이다. 이는 지배·복종관계에 기반한 사회질서가 간접적 지배로서의 법의 형태, 즉 법적·제도적 지배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에 의한 지배와 그것의 형식적인 보편성에 기인하는 법적·제도적 외형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는 계급중립적인 외형으로 사회내에 존재하게 된다.
둘째,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계급 억압의 폭력이 조직화되어 국가에 의해 독점된 ｢공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급폭력은 공적 외피를 획득하여 상비군과 경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세째, 국가권력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집행부를 가지며 이는 자본가들로부터 분리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국가기구의 담당자는 반드시 자본가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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