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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주요업무계획보고

올해는 “가족정책 원년”
- 여성가족부 신설(5월), 『가족정책 기본계획』수립
-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42% 보육료 지원 혜택
-‘국가인적자원위원회’내 ‘여성특별위원회’설치 추진
-‘06년부터 지자체별성매매 클린지수작성발표

여성부(장관 張夏眞)는 3월 18일(금)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여성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부는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평등 실현”을 2005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성매매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 여성정책 추진협력체계 내실화라는 5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지난 3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신설을 앞두고 있는 여성부는, 올해를 “가족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여성가족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 그리고 평등한 가족문화와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형 가족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의 경제적 기능 약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본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업무 이관 2년째를 “보육기반 도약의 해”로 삼아 보육료 지원혜택을 시설 이용아동의 42%까지 늘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야간보육 등 취업부모 보육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 시범실시, 교사국가자격증제 실시, 『육아정책개발원』설립 등 올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소득 1만불 진입 이후 지난 10년간 1.4%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2008년까지 53.5%로 확대하기 위해, 특히 교육의료복지문화 분야 등 사회 서비스분야 및 첨단산업전통 제조업 분야 등에 여성취업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일자리 창출 총괄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향후『국가인적자원위원회』구성 시 여성부 장관이 주관하는 『여성특별위원회』설치를 추진하는 등 범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에 여성 일자리의 대폭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채무주거 해결 등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 구매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보호처분의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06년부터는 지자체별 『성매매 클린지수』를 작성발표하여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수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2004년에 9개 기관, 10개 사업에 대해 시범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를 5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수행방법양성평등 정책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평가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남녀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여성 진출이 미약한 과학기술 분야 및 공공분야의 관리직 비율 확대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통한 전 부처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했다.

그 밖에, 여성부는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인별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브랜드 프로젝트』시행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