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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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제목(주제) :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 차

여성복지정책
1.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2. 여성복지 관련법제
3.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 가운데에서 독특한 여성문제와 복지욕구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이며, 여성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정책까지를 의미한다. 전자가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성정책은 여권론적인 현대여성의 욕구까지 포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주의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조흥식 외, 2000). 따라서 저소득층의 여성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자립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복지 정책의 실질적이고 소외현상이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

1.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소, 모자보호시설 40개소, 미혼모시설 18개소, 여성복지상담소 138개소(여성복지상담원 361명), 성폭력 상담소 195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개소, 가정폭력상담소 36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7개소 및 선도보호시설 21개소가 있다. 여성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여성보건복지과에서 운영지원을 해왔었으나 2001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업무는 여성부의 권익 증진국 으로 이관되었다.

1) 여성복지 생활시설

(1) 모자보호시설

전국에 40개소의 모자보호시설이 있으며 모․부자복지 법령에 의해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지원을 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3년 이내로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2년 이내 연장가능하다

(2) 모자일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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