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근로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및 여가생활 확보라는 전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적근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의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합의의 주체
1. 당사자의 의의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등 ‘근로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ⅰ) 근로자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견해와 (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Ⅲ. 합의의 방법
1. 합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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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Ⅰ.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연구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보..
근기법상 합의 연장근로관련 검토 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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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1 연장근로
Ⅰ. 서설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
연장근로1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연장근로란 근기법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는 법내연장근로, 합의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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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1.의의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2.취지
근로자의 건..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및 포괄 임금 산정제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하여
I. 서
I.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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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연구1 가산임금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논점
가산임금은 기준근로시..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공사관리_근로계약서1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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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표 ( )와 근로자 ( )는 아래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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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직종 :
3.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