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동법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법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ILO협약과 권고 수준인 국제기준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국가 장래를 외면한 몰지각한 저수준의 노동법을 마치 선진국 수준에 있는 양 착각들 하고 있는 논리로 장식되고 있다.
2. 한국 노동법의 현 수준
분명히 우리나라 노동법은 선진국 수준도 국제수준도 아닌 후진국을 면한 발전도상국 수준이다. 그것도 법개정할 때마다 개악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 수준은 개별 근로 관계법을 봐도 ILO의 국제기준에 미달한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볼 때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 ‘과로사’가 세계 으뜸인 나라, ‘주휴 2일도, 18일 연차휴가(ILO 최저기준)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라고 비판을 받고 있어 국제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래 9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에 밀어닥친 IMF사태도 노동법학자의 관점으로 볼 때 법의 수준은 국제기준 미달에 둔 채 입버릇처럼 ‘선진국 지향’의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법적 논리를 외면한데서 왔음을 깨닫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다.
세계의 석학들은 이미 40년 전부터 “국제기준 미달의 나라는 국제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
노동법의 의미와 추구이념 노동법의 의미와 추구 이념
1. 들어가며
노동법 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
노동법의 이념에 대한 소고 노동법의 이념에 대한 심층 연구
Ⅰ. 문제의 제기
노동법 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련..
미국 노동법[1] 미국노동법의 발전 연혁과 한국 노동법과의 비교
1. 미국 노동법의 역사
미국 노동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1880년 이전까지 미국은 독립적인 일을 하는 농민, 장인, ..
97년 노동계 총파업에 관하여 97년 노동계 총파업
1. 들어가며
97년 노동계 총파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총파업의 시기구분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 제1단계는 ‘즉각적 대응전략’으로서 12월26일 노동법 개정 직후..
97년 총파업의 전개 과정 97년 총파업의 전개 과정
1. 들어가며
97년 총파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총파업의 시기구분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 제1단계는 ‘즉각적 대응전략’으로서 12월26일 노동법 개정 직후 ..
산별노조의 의의와 과제 산별노조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과제
1. 산별노조의 의의
1) 노동계의 산별노조 추진 배경
우리나라 노동계의 90년대 후반 최대의 지상과제 중의 하나는 산별노조의 건설이였다. 특히 1997년 노동법 개정 총..
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영국에서도 노동법의 인적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로서 근로자개념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법적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보호법과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법원 1 노동법의 법원(法源)
법원(법의 연원(淵源))이란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에 관한 법관이 재판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노동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