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영국에서도 노동법의 인적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로서 근로자개념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법적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보호법과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근로자성의 인정유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커먼로상의 기준, 즉 지휘감독기준(control test), 통합기준(integration test), 경제적 실체 기준(economic reality test), 의무의 상호성 기준(mutuality of obligation) 등을 적용하여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노동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모두 받는 전통적인 근로자(employee)이외에 보다 넓은 의미의 노무제공자(worker), 전문직업인(professional), 종속적인 사업주(dependent entrepreneur)에게도 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상세한 것은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노동법연구 제19호, 관악사, 213-2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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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영국에서도 노동법의 인적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로서 근로자개념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법적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보호법과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근로자성의 인정유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커먼로상의 기준, 즉 지휘감독기준(control test), 통합기준(integration test), 경제적 실체 기준(economic reality test), 의무의 상호성 기준(mutuality of obligation) 등을 적용하여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노동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모두 받는 전통적인 근로자(employee)이외에 보다 넓은 의미의 노무제공자(worker), 전문직업인(professional), 종속적인 사업주(dependent entrepreneur)에게도 노동법의 일부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상세한 것은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규율을 위한 입법적 모색”, 노동법연구 제19호, 관악사, 213-2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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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1. 들어가며 독일은 사회보장법은 물론이고 노동법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근로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에게까지 널리 확대해왔.. -
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프랑스는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에 대하여 입법적인 개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동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법의 내용을 소.. -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 1.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의 의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의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특정 범주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조승인에 관한 것.. -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LO)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 1. 87호 협약의 의의 (1) 「세계인권선언」과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1948년 같은 해에 나온 기념비적인.. -
특수 고용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1.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사용자가 노동법의 책임을 탈피하고자 비근로자화를 시도.. -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 -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특수고용관계 중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레미콘 운송의 경우 원래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레미콘 차량의 강제불하를 통해 이른바 ‘지입차주’의 형.. -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판례는 종래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 있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지휘명령관계를 주로 살피고, 해당 근로관계의 성립과 .. -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검토 1. 특수고용 노동자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은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