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프랑스는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에 대하여 입법적인 개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동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법의 내용을 소개한 대표적인 글로는 조임영의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민주법학제24호, 관악사, 2003)과 조용만의 “프랑스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관련 각국 사례, 노사정위원회, 2003)가 있다
노동법전 제7편(특정직업들에 관한 특별규정들)에서 기자, 상업대리인(V.R.P), 가내노동자, 지점지배인, 공연예능인 및 모델 등의 직업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노동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법적종속성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해당여부는 판례에 의하여 종속관계의 인정여부를 통해 결정하는데 이러한 종속관계를 「법적종속」(surbordination juridique)라고 부른다. 법적종속은 경제적종속(surbordination économique)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일련의 징표들은 인적종속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조용만, 앞의 논문, 22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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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에 대하여 입법적인 개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동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법의 내용을 소개한 대표적인 글로는 조임영의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민주법학제24호, 관악사, 2003)과 조용만의 “프랑스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관련 각국 사례, 노사정위원회, 2003)가 있다
노동법전 제7편(특정직업들에 관한 특별규정들)에서 기자, 상업대리인(V.R.P), 가내노동자, 지점지배인, 공연예능인 및 모델 등의 직업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노동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법적종속성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해당여부는 판례에 의하여 종속관계의 인정여부를 통해 결정하는데 이러한 종속관계를 「법적종속」(surbordination juridique)라고 부른다. 법적종속은 경제적종속(surbordination économique)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일련의 징표들은 인적종속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조용만, 앞의 논문, 22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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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1. 들어가며 독일은 사회보장법은 물론이고 노동법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근로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에게까지 널리 확대해왔.. -
특수 고용 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영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영국에서도 노동법의 인적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로서 근로자개념의 판단기준이 중요한 법적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보호법과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 1.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의 의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의 문제는 현상적으로는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특정 범주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조승인에 관한 것.. -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LO)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 1. 87호 협약의 의의 (1) 「세계인권선언」과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1948년 같은 해에 나온 기념비적인..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관련 외국의 입법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 노동법전 L. 122-3-3조 (제1항)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협약상 규정 그리고 관.. -
프랑스의 할부거래법 입법례
프랑스의 할부거래법 1. 프랑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프랑스에서는 할부판매제도는 있으면서 독립된 할부판매법은 없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소비자신용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하고 .. -
특수 고용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특수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1. ‘위장자 영인(위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양산하는 경직되고 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1) 사용자가 노동법의 책임을 탈피하고자 비근로자화를 시도.. -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연구 지입차주 겸 운전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판례들은 대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 -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특수고용관계 중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레미콘 운송의 경우 원래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레미콘 차량의 강제불하를 통해 이른바 ‘지입차주’의 형.. -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판례는 종래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 있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지휘명령관계를 주로 살피고, 해당 근로관계의 성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