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노동계 총파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총파업의 시기구분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 제1단계는 ‘즉각적 대응전략’으로서 12월26일 노동법 개정 직후 바로 이루어졌으며 중심축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2단계는 ‘완급조절기의 전략’으로서 대규모 노조의 경우 파업을 유보한 상태에서 화이트칼라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3단계는 ‘전면적 대응전략’으로서 화이트칼라 동원의 증가추세와 함께 생산직 노동자들의 동원이 결합되면서 총파업 기간 중 최대의 동원을 이루어낸 기간이다. 제4단계는 총파업의 소강국면으로 정치권의 논의를 주시하면서 4단계 총파업과 한국노총과의 연대파업을 준비하는 총파업의 전반적인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2. 총파업 제1단계 (96.12.26-97.1.2)
12월 26일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민주노총은 8차 투쟁본부대표자회의(12/23)의 결정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1단계 총파업의 주요 동력은 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 제조업을 기본으로 사무직의 전문노련과 공공부문의 병원노련, 지하철노조가 가세하여 전체 기간 동안 740개의 노조가 참가했으며 하루 평균 148개의 노조가 파업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화이트칼라 노조는 총 199개의 노조가 참가 하루 평균 39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월30일에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여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를 위해 양노총이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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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의 정치적 상황과 노동계의 집합행동 기회요인 97년의 정치적 상황과 노동계의 집합행동 기회요인
1. 정치적 상황 분석
97년 총파업에서의 동원과 탈동원은 절차성, 즉 ‘날치기 처리’라는 정치적 상황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된다.
틸리의 동원모..
97년 총파업을 통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와 리더십 확보 97년 총파업을 통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와 리더십 확보
1. 정치사회에서 민주노총의 지위획득
97년 총파업은 노동운동 진영의 양대세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을 포괄하는 범대위를 ..
97년 총파업국면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집합행동 분석 97년 총파업국면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집합행동 분석
1. 들어가며
먼저 97년 1월 총파업에서 화이트칼라의 동원 추이는 블루칼라 노조와는 대별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 즉 화이트칼라의 동원은 ..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와 리더쉽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와 리더쉽
1.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획득 과정
97년 총파업은 노동운동 진영의 양대세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을 포괄하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
97년 총파업의 전개 과정 97년 총파업의 전개 과정
1. 들어가며
97년 총파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총파업의 시기구분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 제1단계는 ‘즉각적 대응전략’으로서 12월26일 노동법 개정 직후 ..
97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및 정부 대응의 실패 요인 97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및 정부 대응의 실패 요인
1. 억압 촉진의 측면에서 본 정부의 대응
97년 1월 총파업에서 노동자들의 집합행동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행동은 총파업을 불법화하고 지..
사회복지법제 -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 -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영화 논의를 중심으로
지난 96년, 당시 재졍경제원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여 수많은 산재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 논란은 97년까지 계속되..
[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1. 민영화 논의를 중심으로
2.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의 경과와 문제점
3.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민영화 논의를 중심으로
지난 96년, 당시 재졍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