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및 정부 대응의 실패 요인
97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및 정부 대응의 실패 요인
97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및 정부 대응의 실패 요인
1. 억압 촉진의 측면에서 본 정부의 대응
97년 1월 총파업에서 노동자들의 집합행동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행동은 총파업을 불법화하고 지도부에 대한 사전영장을 발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12월 26일 노동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시작된 총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고수하였다. 또한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하는 1월 6일 민주노총 지도부 7인을 포함한 20인에 대한 사전영장을 신청함으로써 총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총파업 국면에서의 정부의 행위는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반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첫째, 이는 정부의 강력대응 천명 이후 집합행동 가담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동자들이 정부의 억압에 대하여 집합행동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의 강경일변도의 발언 등은 총파업의 부당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으며, 민주노총은 완급조절을 위해 파업시 국민경제에 파급력이 큰 대기업 노조의 파업유보와 대국민선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파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지속할 경우의 이득이 더 많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둘째, 명동성당에 농성 중인 파업 지도부에 대하여 사전영장을 발부하여 연행․구속을 함으로써 파업의 비용을 확대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억압적 이미지만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집행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 스스로 사전영장을 철회함으로써 영향력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 권력의 측면에서 본 정부수행능력의 약화
....
1. 억압 촉진의 측면에서 본 정부의 대응
97년 1월 총파업에서 노동자들의 집합행동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행동은 총파업을 불법화하고 지도부에 대한 사전영장을 발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12월 26일 노동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시작된 총파업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고수하였다. 또한 2단계 총파업에 돌입하는 1월 6일 민주노총 지도부 7인을 포함한 20인에 대한 사전영장을 신청함으로써 총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총파업 국면에서의 정부의 행위는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반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첫째, 이는 정부의 강력대응 천명 이후 집합행동 가담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동자들이 정부의 억압에 대하여 집합행동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의 강경일변도의 발언 등은 총파업의 부당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으며, 민주노총은 완급조절을 위해 파업시 국민경제에 파급력이 큰 대기업 노조의 파업유보와 대국민선전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파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지속할 경우의 이득이 더 많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둘째, 명동성당에 농성 중인 파업 지도부에 대하여 사전영장을 발부하여 연행․구속을 함으로써 파업의 비용을 확대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억압적 이미지만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집행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 스스로 사전영장을 철회함으로써 영향력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 권력의 측면에서 본 정부수행능력의 약화
....
-
97년 총파업국면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집합행동 분석
97년 총파업국면에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집합행동 분석 1. 들어가며 먼저 97년 1월 총파업에서 화이트칼라의 동원 추이는 블루칼라 노조와는 대별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 즉 화이트칼라의 동원은 .. -
97년 총파업 이슈를 통해 검토해 본 고용이슈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노동운동
97년 총파업 이슈를 통해 검토해 본 고용이슈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노동운동 1. 이익과 집합행동 이익은 집합행동을 발생시키는 시초적인 요인이다. 우리가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인자들이 누구인가 혹은 어떤 .. -
97년의 정치적 상황과 노동계의 집합행동 기회요인
97년의 정치적 상황과 노동계의 집합행동 기회요인 1. 정치적 상황 분석 97년 총파업에서의 동원과 탈동원은 절차성, 즉 ‘날치기 처리’라는 정치적 상황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된다. 틸리의 동원모.. -
고용이슈에 대한 화이트칼라의 민감성과 화이트칼라의 노동운동
화이트칼라의 노동운동 1.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현황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이례적인 대규모의 집합행동의 발생과 고용문제의 제기 시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고용문제에 대한 이들 화이트칼라 노.. -
97년 총파업을 통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와 리더십 확보
97년 총파업을 통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와 리더십 확보 1. 정치사회에서 민주노총의 지위획득 97년 총파업은 노동운동 진영의 양대세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을 포괄하는 범대위를 .. -
금융노조7·11총파업평가를위한조합원설문조사
금융노조 711 총파업 평가를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 먼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1. 귀하는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3. 귀하의 몇 세입니.. -
노동쟁의의 사례분석(원산총파업)
노동쟁의의 사례분석 원산총파업(1929년, 원산) 교과명: 노사관계론 교수명: 김삼수 교수님 학과명:경영학과 학번: 97123613 성명: 정대관(jungdk97@hanmail.net) 제출일: 2000.11.30. ◎원산총파업 우리나라 .. -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직정체성 혼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의 분석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직정체성 혼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서론 1)연구.. -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와 리더쉽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와 리더쉽 1.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위획득 과정 97년 총파업은 노동운동 진영의 양대세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들을 포괄하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 -
97년 총파업의 전개 과정
97년 총파업의 전개 과정 1. 들어가며 97년 총파업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총파업의 시기구분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구분한다. 제1단계는 ‘즉각적 대응전략’으로서 12월26일 노동법 개정 직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