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17조). 일본의 경우 성희롱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에 따라 사용자의 계약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京都 성희롱(포목판매회사) 사건은 여자탈의실에서의 비디오 촬영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여성근로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장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외에,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할 수 없도록 직장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三重 성희롱 사건(후생농협연합회) 사건도 간호사에 대한 신체접촉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신의칙상 직무환경의 배려의무, 즉 편안한 직장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배려의무가 있다고 하여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2. 성희롱과 계약상의 배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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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 무검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무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성립 여부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1. 들어가며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대한 법적 책임문제는 일정한 법률문제로서 일정한 경우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
직장내 성희롱이 직장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장내 성희롱이 직장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민주화와 교육수준 향상, 인권의 의식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남녀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따라서 남녀평등을 실현..
법여성학 직장 내 성희롱
왜 사용자 책임이 강화되는가
AGENDA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
성희롱예방교육자료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자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 직장성희롱예방교육, 회사성희롱예방교육
Ⅰ. 성희롱의 제도화 과정
Ⅱ. 성희롱 관련 법 이해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Ⅳ. 성..
성희롱[1]..그원인과대책 Ⅰ. 서론
<학내/직장 성희롱 문제를 선택한 이유>
한국에서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사건을 우조교 성희롱 사..
성희롱예방 성희롱예방
성희롱(sexual harassment) 용어
미국 : 1976년 중반
영국 : 1980년 초반
한국 : 1980년대 ‘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성가심’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
☞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
805.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제정 2003.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
[법률과생활] 성의롱의 관한 사례 및 대처법 목 차
1. 대학내 성희롱의 개념과 실태
(1)일반적 성희롱 정의
(2)대학내 성희롱의 개념과 정의
(3)대학내 성희롱 실태
2. 대학내 성희롱 사례
(1)교수 - 학생간 성희롱 사례
(2)학생간 성희롱 사례
(4)기..
성희롱성폭력예방과조치에관한규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조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제7조, 동법률시행령 제4조, 근거하여 ○○○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