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 무검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 무검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무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주로 논의된다면 이 관념을 성희롱에 적용하는 데에는 저항은 있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별도로 학설·판례에서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박해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자발적으로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및 일본에서도 안전배려의무 와 같이 민법상의 신의칙(信義則)에서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지도·편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 배려의무의 불이행책임은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식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제된다.
2. 배려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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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주로 논의된다면 이 관념을 성희롱에 적용하는 데에는 저항은 있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별도로 학설·판례에서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박해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자발적으로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및 일본에서도 안전배려의무 와 같이 민법상의 신의칙(信義則)에서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지도·편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 배려의무의 불이행책임은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식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제된다.
2. 배려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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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사용자의 계약책임과의 관계
사용자의 계약책임 중 배려의무 위반으로써 성희롱에 관련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
805.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제정 2003.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 -
[직장내성희롱 연구레포트] 직장내 성희롱 정의,종류,원인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연구
직장내 성희롱 INDEX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2. 직장내 성희롱의 종류 3.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발생원인 4.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5. 직장내 성희롱 예방위한 방안 6.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 -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 -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및 명령 전반의 검토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의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의 법리 연구
해고제한의 법리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23①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란 .. -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성립 여부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1. 들어가며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대한 법적 책임문제는 일정한 법률문제로서 일정한 경우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 -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근기법상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Ⅰ. 서설 1. 해고의 개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해고제..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2. 논의의 의미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② 부.. -
직장 내 성희롱
목 차 1. 현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배경 2 2.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2 3. 성희롱의 판단 기준 가. 일반적 판단기준 2 나. 구체적 판단기준 3 4. 성희롱의 유형 가. 언어적 성희롱 3 나. 시각적 성희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