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민주화와 교육수준 향상, 인권의 의식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남녀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따라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문제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의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희롱의 유형에는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적 서비스형 등이 있고 언어적 성희롱은 가벼운 성적 농담, 신체와 몸매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음담패설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신체적 성희롱은 의도적으로 손, 어깨,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것. 시각적 성희롱은 특정 신체부위를 훑어보거나 야한 사진(인터넷 포함)을 보여주는 행위이고 성적 서비스형은 회식시 남자 직원 옆에 강제로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즉, 뷸평등한 권력관계와 성별 역할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한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성문화 및 성상품화 그리고 어릴 때 부터 학습되는 행동과 여성의 의사표현의 어려움, 노조의 무관심 또는 소극성으로 조직적 대응의 부족, 국가와 기업의 방기, 책임회피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법률 및 법리연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
Ⅰ.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1. 정의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
성희롱예방과대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중심으로-
목 차
Ⅰ . 들어가는 말
Ⅱ. 법적근거
1. 입법배경
2. 입법의 법적 분석
3.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
직장내 성희롱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검토
1. 직장내 성희롱의 처벌 법규 개요
예전에는 일상적 행위로 간주되어온 직장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와 처벌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