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가중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가중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
1. 들어가며
이미 신체에 장해(이하,‘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 부위(계열)에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더욱 중해진 것을 가중이라 한다. 여기서 기존장해는 그것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말한다. 또한, ‘동일한 부위’는 대체로‘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동일계열’의 장해만 가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부위에 다른 계열의 장해가 더해진 것 가운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팔의 절단장해를 입은 경우, 기능장해와 결손(기질)장해는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 예이다. 기존장해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정도의 장해를 말하므로 기존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장해등급표의 최저기준인 제14급에 미달하는 정도의 장해였다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 가중은 장해가 더해진 결과 장해등급이 기존장해보다 높아진 것이어야 하므로, 장해가 조금 중해졌더라도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면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가중장해 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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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미 신체에 장해(이하,‘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 부위(계열)에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더욱 중해진 것을 가중이라 한다. 여기서 기존장해는 그것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말한다. 또한, ‘동일한 부위’는 대체로‘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동일계열’의 장해만 가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부위에 다른 계열의 장해가 더해진 것 가운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팔의 절단장해를 입은 경우, 기능장해와 결손(기질)장해는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 예이다. 기존장해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정도의 장해를 말하므로 기존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장해등급표의 최저기준인 제14급에 미달하는 정도의 장해였다면, 기존장해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 가중은 장해가 더해진 결과 장해등급이 기존장해보다 높아진 것이어야 하므로, 장해가 조금 중해졌더라도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면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가중장해 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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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결정의 원칙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결정의 원칙 1. 들어가며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장해계열)로 판정한다. 2. 장해부위 .. -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준용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준용(準用)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는 신체장해를 유형적인 장해 141가지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모두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해.. -
산재 법상장해급여 산정시장해 등급의 조정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에는 141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만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해형태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 -
산재법상 장해급여 제도
장해급여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장해급여의 의의 산재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한다... -
산재 법상장해급여제도에 대하여
장해급여 제도 연구 Ⅰ.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산재 법상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 -
산재 법상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 -
산재 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
산재법상 산재 보험급여 산정의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상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제공하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산재근로자의 재해발생 전 소득을 기초로 하는 정률.. -
장해급여 및 장해 등급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
〔별지 제45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 처리기한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재해근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