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법률적 정의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단시간근로의 개념은 전일제 근로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보통 단시간근로를 넓게 해석해서 단속적, 계절적, 임시적, 일시적 고용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비정규근로와 가까운 개념이라 혼돈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는 서비스업 미숙련직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구,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단시간근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고용제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제도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생산기술과 생산양식의 변화, 그리고 세계화 및 정보화로 요약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시간근로자라는 개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동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동법 제25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의 일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정규근로, 단시간근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의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단시간근로가 가지는 특성은 오히려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현상이지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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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Contents
1. 서론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비교
2. 비정규직 노조의 사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3. 우리조가 선택한 노조 ..
프랑스의 고용대책 프랑스의 고용대책(『주35시간 근로제』에 대하여)
1. 개 요
현재 프랑스 고용대책의 중심은‘주35시간 근로제도’이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 여름부터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1997년에는 12.3%까지 상승하고 이런 ..
우리나라의21세기노사관계정립방향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고용조정, 정리해고제의 의미
변형근로제(變形勤勞制)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바쁠때는 법정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한가할 때는 그 이하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전체 근로시간..
인사관리 유연화 전략의 제 유형 연구 인사관리 유연화 전략의 제 유형 연구
Ⅰ. 근무장소의 유연화
1. 유연근무제의 의의
flexible work place란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요구하는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종업원과 직무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근무..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과거에 가정, 종교기관, 자선단체 등에 의해서 행해진 '산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에서 현재와 같이 국가주도의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로의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은 세 가지로 나누어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별표 2】
근로계약서(비정규직원)
사용권자를 “갑”이라 하고 비정규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 1. 1~ ’00...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Report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
목 차
1. 들어가며
2.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4.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