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념 :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노사협의회란 단체교섭과는 별도의 노사간 의사소통방식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결정하는 제도
2)단체교섭과의 구별
3)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므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Ⅱ. 노사협의회 설치와 구성
1. 협의회의 설치
1)노협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설치
2)명문은 없으나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보아야
3)상시 30인이상 사용할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
2. 협의회의 구성
1)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각3인이상 10인이내
2)근로자위원의 선출
3)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최초의 근로자위원선출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사용자 주도로 행하여지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한 것으로 볼수 없을 것
4)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6)의장은 위원중 호선. 공동의장 가능
Ⅲ. 노사협의회 임무와 운영
1. 협의회 임무
가. 보고
보고란 정보를 제공 교환하는 것을 말하므로 아들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할 의무는 없지만 노협의결 또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가능
나. 협의
....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I. 서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
노사협의 제도의 중요성 부각 및 변화의 양상 노사협의제도 변화의 흐름
1. 노사협의제도의 변화흐름
노사협의제도의 변화는 크게 노사정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
현행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전반에서 노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크게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두 가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상의 쟁점 검토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한 근참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노사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산업평화 유지, 기업전반의 발전도모를 목..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사협의회의 임무 전반의 근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의 의견 조율을 위한 임의 중재를 실시할 ..
노사협의 제도 노사협의제도 전반의 개요에 대한 검토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노사..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Ⅰ. 서설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제도의 상호 비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제도의 상호 비교
I.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노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조건이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복지, 교육, 훈련, 보건, 안전,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영권을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