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특성과 회의의 종류, 운영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여타행정위원회와 다른 노동위원회만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독립성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인정받는다.
2. 공정성
노동위원회의 공익의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의 유지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3. 전문성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 그리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고, 업무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III. 회의의 종류
1. 개설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부분별 위원회를 둔다. 부분별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2.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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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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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회의의 구성
1. 서
노동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합의체로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구성원의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Ⅰ. 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 연속적,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의 분쟁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운영]
제3조[신의 성실의 의무]
제4조[구성]
제5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제6조[사용자위원 위촉]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의장]
제9조[간사]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