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용유연성 차원에서의 정식채용 이전의 특수형태로 채용내정, 시용 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 내지 사용 후 본 채용 거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채용내정에 대하여
1 의의
채용내정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시용과의 관계
채용내정과 시용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용은 채용내정과 달리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한다는 것이 다르다.
3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학설
채용내정의 법적성질을 근로계약예약으로 보는 견해와 근로계약체결과정으로 보는 견해 및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2) 판례
채용내정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내정취소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고있다고 판시하여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설을 입장에 있다.
3) 검토의견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로관계는 합격통지에 의하여 성립되고, 졸업 등을 해제조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이 타당한 것 같다.
4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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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채용내정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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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의 법적 성질과 근로관계 채용내정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시용과 채용 내정의 근로관계 시용과 채용내정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술발전이 가파르고 기업들은 기술발전에 대응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야..
채용 내정과시용 기간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Ⅰ. 서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
근로기준법상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유형으로써 시용에 대한 검토 시용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
채용 내정과시용의 법적 성질 및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
채용 내정과시용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
특수 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특수고용관계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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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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