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의하면 기존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삭제한 대신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형태로 제3자 개입문제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 개념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었던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정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노사 당사자 일방의 신고만 있으면 노사문제에 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개방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당해 노조가 속해 있는 산별노조 또는 총연합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한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조측의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위법한 행위가 되어 처벌의 대상(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을 본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개입의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제3자가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현행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제40조 1항)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노동관계의 지원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관계의 지원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보장과 노동관계지원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노조의 통제권의 법적 성질 및 범위와 한계 노동조합의 통제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
조정제도의 활성화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및 취지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
07개정법에 따른 조정제도의 활성화a 개정노동법과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I.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및 취지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