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여부를 떠나서 평등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지니는 권리이며, 근로자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을 지닌다. 특히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등권에 기한 차별금지가 그 특성상 더욱 요구된다 할 수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 5조도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평법, 새롭게 제정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도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의 밑바탕이 된다 할 수 있는 균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기법상 차별금지의 내용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못한다.(근기법 5조) 이때 차별금지의 대상 내용을 한정적으로 볼 것인지, 단순 예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나 차별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금지는 헌법상의 평등권이란 대원칙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예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2. 남녀의 차별 금지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차별대우의 금지의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들이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결혼 퇴직제, 남녀의 차등정년제 등은 본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2)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금지
모집과 채용시의 남녀의 차별의 경우 이를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평법상의 위반 여부를 변론하고 근기법상의 차별금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임산부 및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육아시간 등의 특혜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역차별에 의한 남녀의 차별이라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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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노동법]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과목: 비교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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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노동법의 근로자 개념
1. 개관
2. 보통법과 실업보상입법에서 피용자의 개념
3. 공정기준법상 근..
단시간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단시간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양이 적음을 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모든 것은 정규근로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
일본의 여성관련 노동관계법 검토 일본의 여성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하여
1. 일본의 여성관련법
일본의 여성관련법으로는 노동기준법, 남녀고용기회평등법, 육아휴업·개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하는 근로자의복지에관한법률(약칭:육아·개..
기업인사에서의 노동관계법 적용 기업 인사에서의 노동관계법 적용 사례
1.
산 업 재 해 보 상 법
2.
고 용 평 등
1)
남녀고용 평등법
2)
직장내 성희롱
3.
의 료 보 험 법
4.
파 견 근 로 자 법
5.
최 저 임 금 법
6.
사 내 근 로 ..
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 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
1. 임금의 개념요소
Ⅰ. 임금의 의의
1. 개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노동관계법 상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 보장의 핵심이 노동조합이며 이러..
관리사무소 근로계약서 관리사무소(아파트, 빌딩,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7. 준 용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갑”이 정한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따르기로..
연봉제관련 법적 쟁점 연봉제관련 법적 쟁점
1. 들어가며
연봉제는 최근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부부문까지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은 제도의 장단점이나 도입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는 보편적인..
[노동법] 노동관계법 판례분석 [임금] ● 누구와 누가
증권회사 (동양증권) vs (퇴직한 촉탁직 사원) 김 조.
※ 원고 ‘김’은 1998.4.15.부터 1999.3.2. 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3/4분기 및 4/4분기 , 1999년 1/4분기중 퇴사)하였고,
..
노동관계법 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산은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