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자국민이 작성한 저작물과 동일시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의 필요성
상대국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으로 할 경우 보호의 불균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수정의 법리로 상호주의를 그리고 다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보호의 조건, 즉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이 채택 되고 있다.
3 우리법의 태도
현행 우리법은 저작권에 관하여서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내용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1)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함에 있어 자국민의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제 협약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해 그 외국인의 본 국민 수준으로 보호하는 원칙인 본 국민 대우의 원칙이 있다. 이들은 보호의 수준을 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을 연결하는 저작자의 국적주의나 저작물의 발행지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2)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는 국제 협약
‘몬데비데오협약’이 본국민대우의 원칙을 취하며 대부분의 국제협약, 베른협약, WTO/TRIPS등이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본국민 대우의 원칙과 비교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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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균 등 대우 원칙에 대하여 노동법상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의의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균등처우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대우를 말한다.
근기법6은 이에 관해 “사용자는 근로자..
[특허법] 조약우선권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I. 序說
(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균등 대우 원칙에 대하여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아직까지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다. 이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등이념의 구현이 중요하게 대..
WTOTRIPS협정과 저작권법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I. 들어가며
1 의의
WTO/TRIPs 협정이란 WTO의 부속서 1C인 ‘ 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TRIPs)를 말한다. 이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특허,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1 )의의
①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
1.WTO협정 위반 주장 의무,터키 섬유 사건 배경, WT 터키 섬유사건
목차
I. 사건의 배경
ll. 실체법적 쟁점
lll. 결론
1.WTO협정 위반 주장 의무
2.WTO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
3.위반 사실 확인
4.위법성 조각하는 사유
5.위반에 따른 협정 상의 의무 ..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제도(내용, 문제점, 해결책) 보고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제도(내용, 문제점, 해결책)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Ⅰ.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2.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