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필요성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기산 규제의 탄력화의 일환으로 인정근로와 재량근로를 규정하게 되었다.
Ⅱ.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적용요건(적용대상)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는 취재기자, 외근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외 근로뿐만 아니라 출장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외 근로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외에서 하는 근로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사업방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근기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법적 검토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적 근로시간제)
I. 서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근로기준법 58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써 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연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노사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 검토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
Ⅰ. 서설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또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업무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근..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 노동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파트 시험 대비 자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Ⅰ. 서설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에 대한 검토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Ⅰ. 들어가며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계산
Ⅰ. 서설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사협정에 따른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