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자기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유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절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사적자치의 원칙
公法에서와는 달리 私法의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私的自治(사적자치)가 인정된다. 예컨대 매도인 A가 매수인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는 B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B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이 A와 B 사이에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이 때 물건을 파느냐 마느냐, 대금을 얼마로 하느냐, 언제 지급하느냐, 물건은 어디서 인도하느냐 등에 관하여는 A․B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즉, 私法의 영역에서는 개인이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기타의 불이익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특히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이해된다(곽윤직 70면). 요컨대 사적자치를 소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기능을 해왔다.
Ⅱ. 근대법 원칙의 제한
1.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 민법의 기본원리
1. 들어가며
민법은 재산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적생활을 규울하는 일반사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행실정법 규정을 타당하..
민법의 기본 원리 목 차
※ 민법의 근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근본 원리
무릇 法律은 단순한 個別的 規程의 集積이 아니고, 그 전체를 ..
민법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민법의 각 규정은 1차적으로는 당해 법률문제의 합리적인 규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의 밑바탕에는 民法典 全般을 支配하는 理念이 자리잡..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2. 개요
1)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
[민법] 소유권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
[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법학] 민법과 상법에 관해서
목 차
1.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기본이념
(2) 현대 민법의 기본이념
2. 상법의 기본이념
(1) 상법의 이념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형식적 의의의 상법
(4) 실질적 ..
민법1 민 법
제1장 서론
I.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 민법은 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인간의 생활관계는
■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 개개인의 의사..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로서 사회 속에서 相對方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
민사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4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설
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므로, 이하에서는 신의칙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
[법학]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개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