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9조)고 규정한다.
2. 취지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저축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강제저금 금지의 내용
1. 강제저금의 금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조건으로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강제저축의 계약’이라 함은 사용자 자신이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은행․우체국․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저축금 관리의 금지
....
강제 저금의 금지 1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2. 강제저축의 금지
3. 저축금관리의 금지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1. 근로자의 위탁
2. 저축금의 관리
3.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Ⅳ. ..
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근로기준법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등..
강제 저금의 금지 강제저금의 금지와 관련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
강제근로의 금지 1 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2) 광의설
3) 검토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1a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은 ①위약예정의 금지, ②전차금상계의 금지, ③강제저금의 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2...
채용 시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노동관계법상 채용시 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이렇게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직접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 자유계약직에 ..
위약 예정의 금지 11 위약예정의 금지
Ⅰ. 서
1. 금지되는 근로조건
금지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규정되어서는 아니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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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근기법 22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 11월 1일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은 기존의 500여개의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대폭 증가시켜 80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수출금지 및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서, 2006년 82호 문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