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과 실시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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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과 실시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연봉제 도입과 실시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연봉제의 개념과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개념 : 1년 단위로 개별근로자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액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제도로서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은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력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능력주의 인사관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

2)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① 장점
- 능력, 실적주의에 의한 동기부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
- 근로자의 경영참여의식 강화
- 복잡한 임금체계와 임금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임금관리의 간소화 제고
- 상하간 의사소통의 원활화
- 평가의 공정성 제고

② 단점
- 소득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안감 증대
- 회사에 대한 소속감 저하
- 성과 축적을 위한 단기 업적 위주의 근무태도
- 평가의 신뢰성 확보 문제와 평가과정상 장시간 소요
- 과도한 경쟁유발로 인한 조직시너지 효과 감소

2. 연봉제의 유형

① 단일 확정적 연봉제 : 반영시키는 업적연봉만으로 연봉을 구성
② 복합 확정적 연봉제 :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하고, 업적연봉액도 전년도의 성과 업적평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
③ 단일 조정형 연봉제 : 연봉구성을 업적연봉으로만 연초에 정하지만, 당해년도의 성과업적도 연봉액에 반영시켜 연말에 확정
④ 복합 조정형 연봉제 : 연봉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두 체제로 하고, 업적연봉부분은 당해년도의 성과업적에 기초하여 연봉액을 조정하여 연말에 확정
⑤ 업적상여병용형 연봉제 : 종래의 임금제도와 성과주의 임금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전년도의 성과업적평가를 합치는 기본연봉 또는 직능급과 직무급을 가지고 기준임금 으로 하고, 이것과는 달리 업적상여를 설정하여 당해년도의 성과업적평가의 구조를 합침
⑥ 연수관리형 연봉제 : 월급에는 종래의 승급방식으로 하고, 상여금에 대해서만 전년도의 성과업적을 반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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