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초반부터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변동이 시작되었고 IMF를 기점으로 기업간 영업양도, 분할·매각, 흡수·합병 등의 기업변동이 활발해졌다. 기업변동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어 이로 인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어떻게 규율될 것인가가 노동법의 고찰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업양도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노동법은 기업변동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판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규율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기업변동의 여러 형태 중 영업양도는 기업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기업의 분할이나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도 이용되고 있어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영업(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이동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사업양도의 개념
1. 의의
‘영업양도’란 용어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개념이다. 상법이나 노동법 모두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의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판단은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동일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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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승계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1. 사업양도계약의 체결
1) 의의
근로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포함하는 사업양도가 되기 위하여 우선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판례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
인수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인수 합병 (M 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
영업양도시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사업양도시 양수인은 이윤의 극대화와 양수이후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 양도인회사의 근로관계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이..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검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1) 기업변동의 의의
기업변동은 사업주의 법적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지분변경은 기업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判)을 의미한..
영업양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