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채권관계
분할 채권관계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甲․乙․丙 3인이 「각자」 400만원씩의 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분할채권과, 甲․乙․丙이 丁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1,2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여 각자가 400만원씩의 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가 이에 속한다.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하나의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있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채권이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채무가 성립한다.
대판 92.10.27. 90다13628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
(1) 분할채권의 성립의 예
공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각 공유자의 채권, 공유물의 매각 또는 임대에 의한 대금 또는 차임채권,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또는 부당이득)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공동대여금채권(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 주는 경우, 대판 87.5.26. 85다카1146), 공동상속된 채권(다수설․판례), 채권이 수인에게 양도되거나 유증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甲․乙․丙 3인이 「각자」 400만원씩의 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분할채권과, 甲․乙․丙이 丁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1,2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여 각자가 400만원씩의 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가 이에 속한다.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하나의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있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채권이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채무가 성립한다.
대판 92.10.27. 90다13628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
(1) 분할채권의 성립의 예
공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각 공유자의 채권, 공유물의 매각 또는 임대에 의한 대금 또는 차임채권,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또는 부당이득)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공동대여금채권(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려 주는 경우, 대판 87.5.26. 85다카1146), 공동상속된 채권(다수설․판례), 채권이 수인에게 양도되거나 유증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수만큼의 다수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 -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
양수금.인수금
제5호 양식 (양수금, 인수금) 1. 청구금액：(기본금액) 금원 (가산금) 비율 푼 기간 부터 까지 2.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연대( )/각자( )/평등분할( )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 (채권자) .. -
(대여금반환신청)
(대여금 반환신청) 신청취지 1. 신청금액 : (원본) 금원 (가산금) 비율 기간 부터 까지 2. 피신청인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각자( )/평등분할( ) 신청원인 1. 채권의 내용 (1) (대여자) (2) .. -
민법상 공동 보증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 수인의 보증인이, ⓐ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리고 ⓒ 보.. -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의뢰자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거래.. -
채권추심위임 계약서
채권추심위임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주)○○(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채.. -
상법상 회사분할의 절차
상법상 회사 분할의 절차 회사의 분할은 상법규정상 ①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의 작성, ②분할정보의 공시, ③주주총회의 승인결의, ④주주의 보호절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⑤채권자보호절차, ⑥분할 .. -
공유물분할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조【.. -
공유물분할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1조 【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