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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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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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채권관계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
• 불가분 채권관계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 채권 - 연대채무의 효력
  I.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 하..
• 연대채무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
•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
• 일본의 할부거래법에 대하여
  일본의 할부거래법 1. 일본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일본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미 할부거래는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1950년대의 백화점업계에서 행하는 할부판매에 의한 업무영역의 확장이 중소..
•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 1. 들어가며 02.7.1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과, 종래 민사소송법에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강제집행 부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었다. 민사소송·집행..
• 채권과 채무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
• 채권법상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금전채권에 대하여 1.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액채권 「일정금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을 하는 채권이 금액채권이다. 금전은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한, 금전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으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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