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기존의 연공급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에 적합하지 못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을 성과에 연계시키는 임금체계가 대두되었다.
2. 의의
이익분배제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분배공식에 따라 종업원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이다.
Ⅱ. 이익분배제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기업전체 혹은 부서의 집단적 성과를 노사가 나누어 가지므로 종업원의 동기유발을 일으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2. 노사관계의 개선
배분의 전체 크기를 키우는 것은 노사간의 이해가 공통되는 사항이므로 임금을 둘러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실질소득의 보장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성장이 동반되므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
4. 지나친 경쟁의식의 보완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보상의 개인별 차등화가 가져올 수 있는 지나친 경쟁의식과 팀워크 저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5. 장기근속 유도
종업원의 이익배당참여권과 분배율을 근속년수와 관련시킴으로써 종업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Ⅲ. 이익분배제의 도입의 장애요인
1. 회계정보의 낮은 신뢰성
성과배분제의 성공요건 중의 하나는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불투명한 경영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하여 이익분배제의 도입은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도입이 곤란하였다.
3. 복잡한 임금체계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수당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가 실제로는 고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의 도입은 고정적 보너스의 하나로 인식될 경우 그 기대효과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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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재정관리 a+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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