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즉 (1) 정리해고 이전 60일 이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통지, (2) 60일 기간 동안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 설정, (3)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명예퇴직제도는 정리해고의 과정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원고회사는 보조참가인들이 구성원인 리무진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정리해고에 따른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부득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에 원고회사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하는 바, 원고회사가 보조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기 60일 전인 1999.1.14 리무진노동조합에 승무원 중 잉여인력에 대하여 징계, 근태,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한다. 이어서 리무진노동조합과 3차례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인원의 숫자와 그 선정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 원고회사의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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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관점에서의 명예퇴직제도1 명예퇴직제도 전반의 검토
Ⅰ. 명예퇴직의 의의 및 목적
1. 명예퇴직의 의의
퇴직제도의 한 유형인 명예퇴직제도란 정년까지 고용하는 종신고용제하 정년 도달 전에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 조건으로 하여 퇴직 당..
명예퇴직제도와 정년제도 명예퇴직제도와 정년제도
목차
명예퇴직제도와 정년제도
I. 명예퇴직제도
II. 정년제도
1. 정년제도의 형태
1/ 통상정년
2/ 강제정년
3/ 자동정년
2. 외국의 정년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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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제도에 대한 고찰
얼마전 선경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는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해서 회사 고용인원의 1/4를 감원시켰다.
이 사건이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리직을 대상으로 ..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내용,퇴직연금제도의 도입효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퇴직연금제도의 도입효과,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제도
목 차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1)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의와 목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종류
1. 의의와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이다. 이는 퇴직 후의 근로자의 안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1. 서
1) 의의 및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년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운용형태..
정년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정년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정년제도는 국가마다 그 운영관리가 다르다. 또한 정년제에 대한 찬 ․ 반 양론이 존재한다.
정년제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리 규정..
명예퇴직제 명예퇴직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
Ⅰ. 들어가며
오늘날 치열한 경쟁, 기술의 발전, 저성장, 고령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유휴인력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조조정에..
06입법계획060214보훈2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입법계획
2006. 1. .
국가보훈처
-목차-
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Ⅲ.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
Ⅳ.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
06입법계획060214보훈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입법계획
200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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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Ⅲ.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
Ⅳ.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