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제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제31조에서는 특별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상 해고가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해고안이 제시되고, 해고자가 복수로서 집단성을 가진다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불황이라는 표현이 절감될 정도로 자주 접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발생(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해고회피노력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라.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 사례
(1) 생산의 중단, 축소로 작업부서 폐지
골재생산, 레미콘 제조를 업으로 하는 기업이 한강구역 내에서 골재생산을 중단, 축소 조절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일정 공구사업소를 폐지하여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2) 계속된 노사분규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영악화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1년 동안 총 자본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적자가 발생할 정도였다면 경영이 악화된 것이고, 그 경영사정이 호전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임시적인 곤경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예이다.
(3) 원청회사의 화재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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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시 법적 요건 연구
Ⅰ. 들어가며
IMF 이후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어버렸으며, 이제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상시적인 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및 유형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근기법 제31조에 ..
경영상 해고 경영상 해고
Ⅰ. 서설
1. 경영상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중 사용자측 해고사유로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
I. 서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2. 취지
정리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1. 실질적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解雇의 意義 및 類型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근기법 제31조에 의..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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