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어버렸으며, 이제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의 구축을 기업경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실상 기업 내에서 실행되는 구조조정의 계획들이 인원조정에 국한될 때 정리해고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 징계해고 등과 같이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 존재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주의 경영상 문제발생 여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구조조정이 행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자로 남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법에서는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기 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의 사유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관해 현실적으로 법문의 규정에 한정하여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이 발생하기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그 사유들이 존재한다.
한편 그러한 사유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한 해고회피 노력들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등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등의 사례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노사간 발생할 수 있는 사전적 분쟁의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한다.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사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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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
1. 도입취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및 유형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
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정리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解雇의 意義 및 類型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Ⅰ. 들어가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1991.9.24, 91다1353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노동쟁의의 개념은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
경영상 해고 경영상 해고
Ⅰ. 서설
1. 경영상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중 사용자측 해고사유로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 1999.6.18 선고, 98가합67930 판결
1. 평석의 범위
이 글은 위 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의 내용 중 채용내..
정리해고의 정당성요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검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1) 의의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사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과 관련된 세부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제3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제31조에서는 특별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 회피 노력연구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
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