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현대행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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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현대행정국가
현대행정국가

1. 행정국가의 형성
⑴ 개 념
입법․사법에 비하여 행정이 우월한 국가(행정권이 강화된 국가)
⑵ 이론적 전개
① 19세기 입법국가와 상대되는 개념
② 구라파의 경우 그 기원을 산업혁명(1765) 이후로 본다.
③ 행정의 적극적 계기가 된 사건을 세계경제대공항(1929)으로 본다.
④ 신생국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⑶ 발달배경
① 19세기 근대 입법국가(～1920년)
㉠ A. Smith(｢국부론｣의 저자)
㉡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이다(탈규제화, 작은 정부).
㉢ 자유방임사상
㉣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봄. ⇨ Say’s Law(세이의 법칙)
㉤ 소극적 기능 ⇨ 치안, 외교, 질서, 국방, 조세징수만이 정부기능
㉥ 소극국가, 자유방임국가, 야경국가, 싸구려 정부 ⇨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
㉦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중시(기독교윤리사상 비유)
㉧ 경제대공황 발생 ⇨ 시장실패 발생

② 20세기 행정국가(1930～1970년)
㉠ Keynes(｢화폐, 이자, 고용에 관한 일반이론｣의 저자)
㉡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다(규제강화, 거대정부 지향).
㉢ 수정 자본주의[혼합경제, 주류(主流) 경제학] ⇨ 기획․계획경제 중시
㉣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본다(유효수요의 창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불경기 극복).
㉤ 적극적 기능 강조
㉥ 적극국가, 복지국가, 경제국가, 거대정부
㉦ F. Roosebelt 대통령 당선(New Deal 정책 사용) ⇨ TVA사업(CBS, 즉 자본예산을 도입)
㉧ 정부실패 초래

(4) 주요내용
① 경제대공항(1929. 10. 24)
㉠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현상
㉡ 자본가：재고상품, 공장의 도산
㉢ 노동자：실업자, 구매능력이 없다.
㉣ 유효수요를 창출하고자 TVA사업 실시
㉤ 공채나 차관도입과 같은 자본예산 편성(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

② 시장실패
㉠ 개념：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
㉡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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