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출원발명의 구성이 곤란하여야 함을 말한다.1)1) 진보성을 발명의 비자명성 또는 비용이성이라고도 한다. 모두 강학상 또는 실무상 용어이다.
(2)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면 제3자의 기술실시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여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 그래서 진보성은 이같은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배제하여 공중에게 실시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자연적 진보의 범위를 넘는 발명에만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비약적인 진보를 꾀하기 위한 요건이다.
II. 內容
1. 進步性의判斷時→ 특허출원시. 신규성 규정과 동일
(1) 특허출원시 기준 → 출원시란 시분까지 고려하는 개념.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적용(지리적 불평등 시정, 그러나 국제출원은 제외).
(2)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발명은 제1국 출원일 또는 선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분할․이중출원, 출원일 늦춤 경우 등 유의).
2. 그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
(1) ‘그 발명’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청구항이 다항인 경우 청구항마다 판단).
(2) 기술분야란 그 발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분야를 의미.
발명의 명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로부터 판단.2)2)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주목하여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칭은 유사하지만 분야는 다른 것, 명칭은 다르지만 분야가 공통되는 것이 있다.
3. 通常의知識을 가진 者→ 당해 기술의 전문가로서 발명능력이 평균 수준에 있는 자(이른바 당업자)
....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
발명과 특허 리포트 발명과 특허
1.지식재산권 등록제도
2.특허권에 대한 시험문제
(1).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인감증명서 및 국적증명서 등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등록신청시에 재출 해야하는 서류가 아닌것..
국제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1)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
지적재산법 - 특허법에 관해서 지적재산법 -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해서
목 차
Ⅰ. 서 론
Ⅱ. 주체에 관한 요건
Ⅲ. 객체에 관한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확대된 선원
Ⅳ. 절차적 요건
Ⅴ. 결론
..
발명의 법적 성립성 연구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이나 발견, 그리고 자연 법칙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발명..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2
학습 목표
특허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이해한다.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3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하여 ..
인용발명에 있어서의 법적 용이성 판단 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자명한 ..
발명신고서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관련연구과제
계정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발명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20 년월일
※첨부: 발표..
[사회적기업]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애플 vs 삼성 특허 전쟁 특허, 지적재산권이란
특허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