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류는 그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토지의 종류를 분류해 보는 기준이란 구분하려는 시각에 따라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법제상(法制上)의 분류로서 지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해서 분류하고 부동산학적 분류로서 부동산평가상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지목(地目)이란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그것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 24개로 분류된다. 지목의 지정에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 이 있어 하나의 필지(筆地)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 이 있어 어떤 토지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용도 중에서 주된 것을 택하여 지목을 지정한다. 따라서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무활동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전(田): 물을 대지 않고 곡물(穀物)․ 원예작물(果樹類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 이라 한다(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전 으로 표시함).
(2) 답(畓):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 으로 한다.
(3) 과수원(果樹園):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 으로 한다. (과)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草地)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 로 한다.(목)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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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토지의 특성과 분류 토지의 특성과 분류
Ⅰ. 토지의 특성
토지의 거래(去來)와 소유(所眷), 그리고 유지관리 및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가 지니는 특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의 전문성은 동산보다도 더 중요..
[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학] 부동산마케팅의 의의 및 분류 부동산 마케팅의 의의 및 분류
1. 부동산마케팅의 의의
멕네어(M. P. McNair)는 마케팅이란 생활수준의 창조와 배달 이라 하고, 코틀러(Philip Kotler)는 교환과정을 통하여 필요와 욕망(needs and wants)을 만..
[부동산학]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부동산학의 연구방법
학문의 세계에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 접근방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실현이 불..
[부동산학] 토지의 인문적 특성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농장, 목장 및 임야 등 여러 가지의 용도(用途)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그이용성이 다양한 것이다. 이처..
[부동산학] 부동산의 가격과 경제원칙 부동산의 가격과 경제원칙
1. 지대이론
지대(地代)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18세기의 중농주의(重農主義)로 소급한다. 오늘날의 경제학자들도 그러하지만 중농주의자들의 관심은 주로 농업지의 지대에 집중..
[부동산학]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Ⅰ. 부동산..
[부동산학] 토지의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immobility)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건물 등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나, 토지 그 자체는 움직일 수 없고 지리적 위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부..
[부동산학] 부동산의특성 부동산의 특성
Ⅰ.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이용한다고 해서 소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면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