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점용장소
번지 지선
⑤점용목적
⑥점용면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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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점용장소
번지 지선
⑤점용목적
⑥점용면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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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연월일및번호 ⑤점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간) ⑥연장기간 .... -
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허가 연.. -
공유수면점용권리의무상속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권리의무상속신고서 처리기간 1일 피허가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허가 연월일 및 번호 ⑧점용장소 ⑨점용목적 .. -
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준공)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 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준공 처리기간 7일 피 허 가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 -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면허년월일및번호 ⑧매립장소.. -
공유수면내토석채취(투기)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7․12․20] 공유수면내토석채취(투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채취(투기)장소 번지 지선 ⑤채취(투기)목적 ⑥점용면적 ㎡(평) ⑦채취(투..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육지와 그 지하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체가 국가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제6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년월일및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m2 ⑦변경전의매립목적 ⑧변경한.. -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