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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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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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진술서
  증인진술서 사건 원고○○○ 피고○○○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름 :○○○(000-000)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2-000-0000(휴대폰 000-000-0000) 1. 진술인은 1988년경 친한 친구로부터 ..
• 협의이혼진술요지서
  외교통상부 영사의 협의이혼진술요지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협의이혼진술요지서 당사자 ●부 (夫) 1. 성명: 2. 생년월일 : 3. 본적: 4. 주소: 5. 전화번호 : : 진술요지 : --- 년월일 주 총영사 또는 (부) 영사
• 판결-자살교사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
• 판결-사기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
• 판결-강제추행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강제추행 피고인 ○○○(), 다방업 ○○년 ○월 ○일( -) 주거 ○○시○○구○○동산○○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
• 증인신청서양식
  [별지 11] 증인신청서 양식 증인신청서 1. 사건 : 20 가 2. 증인의 표시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휴대폰 ()- 원․피고 와의 관계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
• 조달청계약서작성양식0104
  공사계약서 작성방법 안내 □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을 기입 및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 증인진술서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된다. 증인진술서 사건 20 가 원고김○○ 피고이○○ 진술인(..
•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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