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던 중 피고가 20 년 1월경부터 (중략)하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20 년 4월경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중략)라고 사정을 하여 할수 없이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5.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
진술인 ( 서명 )
증인진술서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된다.
증인진술서
사건 20 가
원고김○○
피고이○○
진술인(..
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양식 [별지 12] 증인진술서 작성안내서 양식(앞면)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유언자 은년월일 본직 사무실에서 본직 및 증인 □□□,동☆☆☆의 면전에서 이 봉서(封書)를 제출하고 위의 유언서임을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본직은 이를 기재하고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였..
자백법칙 자백법칙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자백의 개념범주와 관련하여 ..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판결-사기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