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앞의 모든 과정을 아무리 잘 해결하였어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 모든 상거래에서는 언제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르며 이 마무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클레임 및 상사중재
제1절: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단순한 불평이나 경고도 포함되나 대개는 물품 및 기회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고 클레임의 거의90% 이상은 수입업자가 제기한다.
2. 클레임의 청구내용
-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내용
(1) 계약의 해약
약정된 선적기일이 경과하여도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선적중지요청과 함께 계약 자체를 해약하고 그 동안의 경비 등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
(2) 물품의 대체
도착된 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거나 규격 미달일 경우 대체 상품을 요구. 이 경우 sellers s market 이 되어 피해자는 상품의 대체만 이루어지면 그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음
* seller s market: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보다 유리한 판매자 위주의 시장(수요]공급)
(3) 대금의 변제
불량품이나 규격 미달의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대체를 요구하지 않고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 (수입지에서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 들여와도 별 전망이 없을 경우 취해짐)
(4) 기회비용의 보상
= 예상수익(expected profit). 상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 (대개 그동안의 신용장 개설 비용, 통신료, 하역비용 등 제반 지출에 대한 이자까지도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다)
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원인 목차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상무에서 클레임(claim)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 바,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을 말한다.
전..
무역클레임의 개요 및 ADR과 중재제도 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관한 전반적인 개요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클레임의 원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중재절차표를 통해 중재절차를 알아..
무역클레임의 사례와 대처방안 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다룬 자료로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의 원인, 무역클레임의 종류,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을 통한..
클레임과 중재 클레임과 중재
CONTENTS
클레임의 의의
1-1
클레임(Claim)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
[무역클레임과 중재] 클레임의 개념과 처리 및 해결방법 [무역클레임과 중재] 클레임의 개념과 처리 및 해결방법
목차
무역클레임과 중재
Ⅰ. 클레임의 개념
Ⅱ. 클레이의 처리
Ⅲ. 클레임의 해결방법
1. 당사자 간의 해결
2. 제3자를 통한 해결
무역 클레임과 ..
무역클레임의 개요 및 ADR과 중재제도 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관한 전반적인 개요와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클레임의 원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중재절차표를 통해 중재절차를 알아..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에는 클레임의 포기와 화해가 있다.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화해는 당사자 간에 스스로 교섭과 상호 양보를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목차
상사중재제도
Ⅰ. 중재의 의의
Ⅱ. 중재의 특징
1. 단심제
2. 신속한 분쟁해결
3. 저렴한 중재비용
4. 국제적인 인정
5. 전문가에 ..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만일 매매 당사자 간에 클레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소송의 단계로 해결하게 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