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제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서기 1995. 1. . 경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
소수자,약자 -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
서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성매매제도의 합법화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결론
서론
서론
민주주의 제도
집단 구..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청구의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목 차
Ⅰ. 서론
1. 사실혼 의의
2. 사실혼의 성립요건
Ⅱ.본론
1. 사실혼의 법적 지위
2.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청구
3. 사실혼의 ..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목 차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과제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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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
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청구인에 대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재산 상속의 범위(상속의 대상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이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인..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목차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I. 재산분할과 위자료
II. 자녀양육비의 지급
III. 감치제도
IV. 면접교섭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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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에 대한 레포트 자료.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목차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II. 위자료와 재산분할
III.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