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각 같은 곳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1990. 1. 1. 혼인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
사실혼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목 차
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
(4) 국민의식..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년월일 일생
본적
주소
피고
년월일 일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
이혼및위자료청구의소장 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사건본인 홍○○○년 ○월 ○일생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를 원고..
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청구인에 대하여 상대방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에 대한 레포트 자료.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목차
이혼관련법과 이혼제도
I.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II. 위자료와 재산분할
III.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및 양..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과제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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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목차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I. 재산분할과 위자료
II. 자녀양육비의 지급
III. 감치제도
IV. 면접교섭권
* 참고문헌
...
이혼합의서 이혼합의서
부(갑) 이태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21번지
처(을) 노점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4번지
위 갑과 을은 이혼,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